주차 뺑소니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100% 보상받는 법 (물피도주, 범칙금, 벌점)

내 차를 긁고 그냥 갔다? ‘주차 뺑소니’의 정확한 처벌 기준

우리가 흔히 ‘주차 뺑소니’라고 부르는 행위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물피도주’ 사고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등 물건만 파손시킨 뒤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를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일반 뺑소니(인피도주)와 혼동하지만,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된 차를 손괴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피도주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 범칙금: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벌점: 1차 적발 시 15점, 2차 적발 시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여부: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하고, 무엇보다 수리비를 100%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분노는 잠시 접고! 피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4가지 행동

내 차의 상처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아래 4가지 행동을 침착하게 실행하세요.

1단계: 차량 절대 이동 금지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파손 부위를 닦아내지 마세요. 가해 차량의 페인트 자국 등 미세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며,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다각도 사진 및 영상 촬영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거를 남깁니다.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여러 각도로 찍고, 조금 떨어져서 내 차와 주변 배경이 함께 나오도록 전체적인 사진도 촬영하세요. 차량 바퀴 방향, 주차선 위치 등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현장을 쭉 훑으며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 내 블랙박스 영상 확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메모리 카드를 즉시 확보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백업해두세요. 시간이 지나 영상이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충격 감지 녹화뿐만 아니라 주차 중 상시 녹화 영상 전체를 확인하여 가해 차량의 모습과 번호판이 찍혔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4단계: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더라도 실망하긴 이릅니다. 주차장 기둥이나 벽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영상 열람을 요청하세요. 또한, 내 차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확인하고 연락처가 있다면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 제공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CTV와 블랙박스, 증거를 찾아낼 가장 확실한 신고 절차

현장 조치가 끝났다면, 이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개인이 직접 CCTV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가장 빠른 방법은 112에 전화하여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안내해 줄 것입니다. 또는, 확보한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경찰은 개인이 열람하기 어려운 방범용 CCTV나 사유지 CCTV 영상 자료를 관리 주체에 협조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가해자를 특정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경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았다면? 수리비 보상과 보험 처리의 모든 것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는 범칙금/벌점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보험 접수 (대물배상)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물 사고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이 번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 가서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모든 수리비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며,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나의 보험료는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2. 개인 합의 (미수선 처리)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센터 등에서 정확한 수리 견적서를 받은 후,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를 못 잡았을 때의 대처 방안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외진 곳이라 안타깝게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돈으로 수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처리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담보를 이용해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 최소 20~최대 5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손상이라면 자기부담금과 향후 보험료 인상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정부지원사업 (가해자불명 사고)

차량에 사람이 없는 주차 뺑소니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해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명 피해에 한정된 제도입니다.